올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22.12~2023.3) 4개월동안 적용됩니다.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최대 59만 2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게 ① 에너지 바우처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②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③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기초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마취학아동,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있을 경우입니다. 이번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동절기 지원 금액을 2배로 인상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이니 해당사항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액
| 기존 지원금액 | 인상된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124,100원 | 248,200원 |
| 2인 세대 | 167,400원 | 334,800원 |
| 3인 세대 | 222,700원 | 445,400원 |
| 4인 세대 | 291,800원 | 583,600원 |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기준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은 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본인 포함) 중
▲노인(주민등록 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 기준 2016. 1. 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혜택을 받기 위해선 위 소득기준, 세대원 특성 기준을 둘 다 충족시켜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경우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 기존 지원금 | 추가 지원금 | 총 지원금액 |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28만8,000원 | 30만,4000원 | 59만2,000원 |
| 주거형 수급자 | 14만4,000원 | 44만,8000원 | 59만2,000원 |
| 교육형 수급자 | 7만2,000원 | 52만원 | 59만2,000춴 |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입니다. 기존 가스요금 할인 14만 4000원에서 44만8000원 추가 할인을 받습니다.
| 기존 지원금 | 추가 지원금 | 총 지원금액 | |
| 차상위계층 | 14만4,000원 | 44만,8000원 | 59만2,000원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기준
|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중위소득 50% | 1,038,946원 | 1,728,078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11원 |
이 외 각 지방자체단체 별도 지원
| 서울시 | 기초생활수급 가구당 10만원 |
| 경기도 | 기초생활수급 가구당 20만원 |
| 대전 | 취약계층 가구당 21만~22만원 |
| 강원도 동해시 | 차상위 가구당 40만원 지원 |
| 부산 | 취약계층 가구당 10만원 |
| 경북 | 기초생활보장가구당 10만원 |
| 전북, 전남 | 취약계층 가구당 20만원 |
| 제주도 | 기초생활수급가구당 10만7000원 지원 |
| 광주 | 0~5세 양육가구 20만원 |
| 인천 | 인천생활 수급 가구 10만원 |
| 충남 | 취약계층 가구 10만원 |
| 파주시 | 난방비 20만원 전가구가 지원 |
전국에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천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천 가구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매년 에너지바우처와 가스비, 난방비 신청 기준을 충족했지만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집들이 많은데요. 가장 빨리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은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문의하는 거니, 한 번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난방비 폭탄은 취약 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도 큰 타격을 줬는데요. 전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편적 복지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