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특사 음주운전 대상 명단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곧 2023년 8.15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광복절인데요. 최근 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해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현 정부 들어서 세 번째 특사 입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특사란?

광복절 특사는 특별사면의 줄임말 입니다. 대한민국은 현 대통령이 모범수에 한해 죄소에게 특별사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으로 보장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유명한 기업인이나 정치인이 속해 있습니다. 작년 광복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사면 되었고, 올해 신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9일부터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여러 뉴스를 조합해 보면 이번 사면에는 지난 국정농단에 연류되었던 경제인들도 사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작년 광복절에는 생계형 사범, 주요 경제인 등 1,693명을 사면했는데요. 모범수 694명은 가석방 되었고, 59만 3509명에게는 운전면허, 어업면허 등에 대해서도 특별 감면 했습니다. 

 

 

광복절 음주운전 특별 감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분들도 광복절 음주운전 특별감면을 기다리실 겁니다. 작년에도 감면 대상자들은 면허벌점이 일괄 삭제되거나, 면허정지가 철회되고, 면허취득 결격기간도 해제 되었는데요. 대신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아래 제외대상이 아니면 특별 감면 대상자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음주운전 (1회 이상, 측정불응,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등 포함)
• 약물운전
• 도주차량
• 단속 경찰 폭행
• 허위 부정면허 취득
• 사망사고
• 난폭운전, 보복운전
• 무면허 운전
• 양육비 미이행
• 촤고속 위반 (80km 이상 초과)
• 어린이, 장애인, 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 과거 3년 내 정지, 취소, 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광복절 음주운전 특별 사면 확인 

운전면허가 정지 되었거나 취소처분 된 사람 중 사면을 받을 경우 우편으로 개별통지 됩니다. 벌점이나 결격 해제 등은 개별적으로 확인 해야 하는데요. 경찰청 홈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근처 경찰서에 가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 명단은 유명인이 아닌 이상 공개되진 않습니다. 8월 15일 법무부 보도자료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 특사 조건은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형을 선고받은 자나 집행유예자에게 사면을 하는 겁니다. 대신 법무부장관 산하의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2023년 8.15 특별사면 주요 대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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