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뜻 투자 걸림돌 킬러 규제란? 예시

킬러규제 뜻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주재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여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 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규제라는 것은 선의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결국 이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다. 특히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번 정부가 "킬러규제"를 말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월에도 정부는 킬러규제 혁신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는데요. 킬러규제 뜻은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인 규제"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7월에 열렸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윤 대통령은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고 기업들도 규제 때문에 불편해도 꼭 필요한 투자는 할 수 있지만, 투자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규제)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 후속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킬러규제란 기업이 도저히 투자하기 힘든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회사대표와 경영 책임자, 회사를 처벌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을 비롯해 국내 기업들을 옥죄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 화평법, 화관법 등을 말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