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병립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비례대표 뜻 선출방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총선은 4월 10일에 열리는데요. 이제 투표일까지 60일 정도 남았습니다. 요즘에는 뉴스만 키면 총선 이야기로 가득한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헷갈리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헷갈리는 총선 투표 용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는 소선거구제, 비례대표는 준연동형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30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소선거구제란?

소선거구제란 선거구마다 1위만 당선되는 걸 뜻합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러 갈 때 본인 거주 지역구에 나온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합니다. 그 안에서 가장 투표를 많이 받은 후보가 당선되는데요. 이걸 "소선거구제"라고 합니다.

 

소선거구제 대신 논의되고 있는 투표 방식은 중대선거구제와 도농복합형제 방식인데요.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지역구)에서 여러 명이 당선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소선거구제는 1위 외 모든 표는 사표(버러지는 표)가 되는 대신, 중대선거구제는 사표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한 지역에서 5등까지 한 후보가 당선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은

 

도농복합형 제도는 도시와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선거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에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구가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비례대표

비례 대표제는 선거에서 정당이 얻은 전체 표의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즉,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서 국회나 지방의회 등의 의석을 할당받게 됩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준연동형과 병립형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연동형을 할지, 준연동형을 할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현행 비례대표 선거 투표 방식은 준연동형과 병립형 입니다. 비례대표제란 정당에 투표를 하고, 투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나누는 제도인데요.

비례대표 준연동형 제도는 지역구 선과 결과와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일부 연동시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선거 전 지역구 의석 수와 비례대표 의석 수는 법률에 의해 정해집니다. 예로 다음 총선에서는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배분되고, 비례대표 100석 중 50석만 준연동형으로 배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A당이 정당 득표를 20%로 얻었을 경우, 전체 300석 중 20%는 60석입니다. 만약 A당이 지역구 후보로 이미 40석을 얻었다면 60석에서 40석을 뺀 20석을 비례 대표로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연동형이 적용되는 비례대표 의석이 50석이므로 A당은 50석에서 20%인 10석을 비례로 얻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00석에서 20%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인 50석에서는 20%를 계산하는 겁니다.

 

연동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의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전체적으로 연동하여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도 인데요. 위처럼 A당이 20%의 정당 득표를 얻었고, 지역구 선거에서는 10%인 20석만 얻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정당 득표의 20%는 전체 의석 중 60석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60석에서 20석을 뺀 40석을 비례대표로 확보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A당의 전국득표율 20%를 반영해, 비례대표(100석)에서 40석을 할당합니다. 고로, A당은 20석(지역구) + 40석(비례대표)로 60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 병립형 지역구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선거 결과가 서로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건데요. 비례대표 의석은 오로지 비례대표 투표 득표율에 의해서만 결정 됩니다.

 

만약 300석 중 200석은 지역구, 100석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만약 A당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30%를 받는다면 100석에서 300%인 30석을 비례대표로 배분 받습니다. 지역구 의석 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 2020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 의석수는 47석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30석, 나머지 17석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배분 되었습니다.

 

만약 연동형을 적용 할 경우네는 소수정당의 다양성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 소수정당의 증가로 의회가 분열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론은 연동형을 채택할 경우 지역구 기반이 약한 소수정당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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