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vs. 노령연금: 기본 개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국가재정 기반의 연금입니다. 소득인정액(근로소득·재산 등)이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2025년 기준 월 최대 34만 2,510원(단독), 54만 9,600원(부부)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10년 이상)가 수급개시 연령(법정연령)에 도달하면 평생 매월 받는 연금입니다. 2025년 기준 월 평균 64만 원, 최대 1,686,080원까지 지급됩니다.
수급 자격 대비: 소득인정액과 공제 항목
|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 |
|---|---|---|
| 소득 기준 | 월 228만 원(단독), 364.8만 원(부부) | 가입기간 10년 이상, A값(소득평균) 반영 |
| 공제 항목 | 교육비·의료비(비동거 가족 포함) | 재평가율(과거 소득 현가화) |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35억 원(단독), 금융재산 200만 원 | 재산 미반영 |
2025년 기초연금은 비동거 직계 가족의 교육·의료비 공제를 확대했으며, 재산 공제액도 지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중복 수급의 현황과 문제점
2021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중 44.4%가 노령연금과 중복 수급합니다. 이는 노령연금 가입률 증가와 기초연금 확대 때문입니다.
감액 규정:
- 노령연금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 초과 시, 초과분의 50% 감액.
- 예: 노령연금 60만 원, 기초연금 34만 2,510원 → 초과분 25.7만 원 중 12.85만 원 감액.
2025년 변경 사항
- 기초연금: 월 소득 기준액 단독 228만 원↑(15만 원 인상), 부부 364.8만 원↑(24만 원 인상).
- 노령연금: 급여액 2.3% 인상(월 평균 64만 원 → 65.5만 원).
- 중복 수급 관리: 기초연금 탈락자에 대한 수급 희망자 이력 관리제도 강화.
향후 개선 방향
- 기초연금 인상: 2028년까지 단계적 40만 원 인상 계획.
- 형평성 개선: 재산 소득환산 방식 개선 및 중복 수급 감액 제도 재검토.
2025년 기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소득 하위층 지원과 공적연금 보완을 목표로 하지만, 중복 수급 시 감액 규정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8년 기초연금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