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때 신분증 제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도 새롭게 정립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의 병원 방문 시 신분증 관련 중요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신분증 의무화의 배경과 목적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신분 확인 방법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의 신분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병원 방문 전에 해당 의료기관의 정책을 미리 확인하거나, 가능하다면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미지참 시 대처 방법과 예외 사항
신분증 없이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이후 14일 이내에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 응급환자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처치가 우선이며, 이후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6개월 이내 재진 환자는 본인 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내용 요약
| 구분 | 내용 |
|---|---|
| 시행일 | 2024년 5월 20일부터 |
| 필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
| 미성년자 확인 방법 | 19세 미만: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가능 14세 미만: 보호자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확인 가능 |
| 예외 상황 | 응급환자, 6개월 이내 재진 환자 |
| 미지참 시 |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후 14일 이내 환급 가능 |
병원을 방문할 때는 항상 신분증을 지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함께 병원을 방문할 경우,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