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프로필 임기 임명절차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되었습니다. 대통실은 이균용 판사 지명 이유를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앞장섰고, 재판과 연구에 집중해온 법관이라 밝혔습니다. 대법원장 임기, 임명절차 및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프로필도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판사 경력 및 재산 신고 사항 등 더 자세한 프로필을 다음 기사에서 확인 하세요.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대표하고 대한민국 법원의 행정사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헌법상 임기는 6년이고 중임은 할 수 있습니다. 임명절차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릅니다.

101조 (3)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104조 (1)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105조 (1)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106조 (1)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역대 대한민국 대법원장 리스트 확인 해 보세요. 윤 대통령이 임명하면 다음 달부터 임기를 시작해 2029년 9월 23일에 임기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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